요즘 한국경제는 정부가 내놓는 눈속임 식 성장률 발표와 다르게 치솟는 환율과 늘지 않는 가계소득 그리고 높은 물가 등으로 힘겨워하는 민생의 문제를 해소해야 할 과제로 마주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한국보다 20년 이상 앞서 침체의 길로 들어선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정책 대신 어떻게 효과적으로 더 많은 부채를 지게 할 것인지에 집중하는 인상을 준다. GDP의 40%를 넘기지 않던 정부부채는 불과 2년 만에 50%를 넘어섰다.
일본의 경우는 가계부채 문제가 없는 대신 막대한 정부부채로 고민하는 미국에 비해서도 몇배나 되는 비율의 부채가 정책적 활로를 가로막고 있다. 환율과 금리 사이의 선택적 장애를 피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있다.
이런 한국과 일본의 현상은 실상 미국의 금융정책에서 비롯된 변수로 치부될 수 있다. 세계경제가 대체로 미국의 금리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특히 한국과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극심한 간섭을 받고 있다.
문제는 한국과 일본에 간섭하는 미국의 요구가 일관성이 없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최근의 현실이다. 최초로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일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은 한·일 양국이 자국화폐의 가치를 지나치게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 경고했지만 또 며칠 만에 환율폭등에 경계를 하고 나서는 등 종잡을 수 없이 행동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지금 매우 초조하고 불안하다는 반증이다. 미국 금융정책을 사실상 최종 결정하고 있는 앨런 재무장관이 경제적 해법에 대선을 앞둔 바이든 정부의 정치적 계산까지 개입시키다보니 스텝이 계속 꼬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정부의 지나친 금융개입에 더해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지상과제로 여기는 듯 한 이상한 정책들을 두서없이 내던지며 좀비화한 건설업체 살리기에 몰두해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한국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두고 어느 학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니라 폰지 파이낸싱이라고 혹평을 하는데 이런 PF대출에 열을 올리던 2금융권 일부가 지금 위험하다고 정부가 그 위험성을 전 금융권으로 분산시키려는 시도를 보인다.
그러나 이미 정부의 엉뚱한 선택에 끌려 다닌 탓만은 아니겠지만 지난해 금융지주사 5곳이 모두 엄청난 규모로 부실채권이 늘어났다. 2년 전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 주를 이루다보니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여파로 볼 수 있지만 담보비율을 애초에 폭등하는 아파트가격에 기대어 너무 높게 책정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들의 폐업·도산이 줄을 잇고 있어서 부실채권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한국은 이제라도 정부가 정신 차리고 제대로 길을 찾아가면 여지가 있다. 정치적·경제적 욕망들이 그 길찾기를 용인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지만.
신산업의 활력을 잃은 일본이나 월가와 물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디서 먼저 금융위기가 터져나온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점이다. 물론 그 결과는 국내적 여러 부실요소를 안고 있는 한국도 고스란히 뒤집어 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의 10년물 국채는 미국 금융의 안정성과 견실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지만 동시에 세계 금융 전반의 안정성에도 큰 이정표가 된다. 그런 10년물 미 국채 가격이 계속 하락추세를 못 벗어나고 있다.
미 정부는 10년물 가격 안정을 위한 중기채에 이어 단기채 발행을 늘리며 10년물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해 보인다.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는 꽤 낮아졌다.
물론 현재로서 각국 중앙은행들이나 큰손 투자자들이 그만한 대체 투자처를 당장 찾아내기도 어렵지만 국제 금융시장을 이제까지 안정적으로 지탱해온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10년물 미 국채 수익률이 5%을 넘으면 금융위기가 터졌다는 자료를 봤다.
단기국채 발행으로까지 10년물 수익률 상승을 막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 있는 미국이 어떻게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일 테지만 대선을 앞둔 미국의 정치가 과연 이를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