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저작물 공공저작물화, 정부 협상 보조 등 사업자 보호방안 필요"
[서울파이낸스 이도경 기자] 유료방송업계가 과도한 지상파 재송신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가 지난 8년간 영업이익이 급감한 반면 지상파 재송신료는 3배 가까이 증가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다.
한국방송학회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지속 가능한 유료 방송 생태계 조성방안'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범수 한국방송학회장은 "유료방송은 기술환경과 이용자 변화, 글로벌 사업자 등장이라는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다만 이에 발맞춘 규제와 정책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케이블TV SO(종합유선방송)의 방송사업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3년 14.5%를 기록한 뒤 2021년 5.6%로 8년간 약 8.9% 줄었다.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4961억원에서 1518억원으로 69.4% 감소했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도 8년만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6일 발표한 '유료방송 가입자 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3631만106명으로 전반기 대비 3만7389명(0.1%) 감소했다.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줄어든 건 지난 2015년 하반기 정부 조사 이후 처음이다.
학회는 이처럼 유료방송 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와중에도 콘텐츠 가치가 크게 떨어진 지상파 방송이 과도한 재송신 대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3사의 콘텐츠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광고 매출액은 지난 2013년 대비 약 52.7% 감소했으며, 시장 내 비중 역시 2012년 60% 이상에서 2022년 30% 초반으로 줄었다. 반면 지상파가 SO에 받는 재송신료 매출액은 지난 2013년 1254억원에서 2021년 4069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지상파 콘텐츠 영향력은 시청률, 광고 매출, FOD 이용량 등의 지표로 볼 때 지난 2013년 대비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가 받는 재송신료 매출액은 오히려 3배 이상 상승하는 불균형이 발생했다"며 "지상파 사업자들은 공적 책무와 관련한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이 타 방송사 대비 저조한 것으로 평가돼,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KBS, EBS는 국가 공공재원이 투입된 공영방송으로, 제공하는 콘텐츠가 기본적으로 공공저작물에 준하는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용 보장이 필요하다"며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KBS, EBS 저작물을 공공저작물화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익 목적의 자유로운 활용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유료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 프로그램 사용료 및 송출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 측의 협상력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보호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그는 "유료방소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합리적 기준 없이 협상력 우위에 있는 사업자들이 일방적인 인상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SO와 지상파 간 협상력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협상 보조제도를 도입, 유료방송 사업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