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국토해양부가 5.6개각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문제를 이달 내에 매듭짓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늦어도 다음주중 정부안을 확정 발표하고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LH 본사 이전지는 경남(진주혁신도시) 일괄 배치가 유력한 가운데 전북(전주혁신도시)의 부족한 세수는 양측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조정해 보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주 말,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LH본사 이전과 관련한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9일 정종환 장관은 "임기 중에 LH 이전 문제를 결론내고 가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권도엽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LH이전 지역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부는 늦어도 다음주초 LH이전 지역과 그에 따른 세수보전 방안 등을 담은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토부 1차관과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역이전협의회를 열어 정부안을 경남, 전북쪽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보고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이전 특위에 넘기고 최종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심의·의결한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안이 국가균형발전에 저해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전지역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보고, 지역발전위원회 등에서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알 수 없다"면서도 "빠르면 앞으로 1~2주내 이전지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LH 이전지역은 일괄배치 가능성이 큰 가운데 LH유치 실패에 따른 부족한 세수는 경남과 전북의 혁신도시 이전예정기관을 상호 재배치해 보전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앞서 "전북이 요구하는 분리 이전 방안도 검토했으나 업무의 비효율성이 크고 무엇보다 공공기관 통합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일괄 이전을 원칙으로 하되 탈락지역에 대해서는 세수와 인력 규모 등을 따져 양 혁신도시의 이전기관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보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옛 대한주택공사가 이전키로 한 경남에 통합 LH 본사를 일괄 이전하되 '분산배치'를 요구해온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비슷한 규모의 공공기관을 넘겨주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현재 진주혁신도시에는 국민연금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세라믹기술원, 주택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2개 기관, 전주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업과학기술원, 대한지적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4개 기관(통폐합 기관 포함)이 이전할 예정이어서 LH 본사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일부 기관은 재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주혁신도시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해 전북의 민심을 달래는 이른바 '빅딜안'은 국토부가 마련하는 LH이전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 신설은 오래 전부터 전북에서 요청해왔던 사안이며 아직 조직의 규모나 건설계획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라며 "이번 혁신도시 이전 문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정부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