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청와대가 맹장수술과 백내장수술 등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당초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건강보험료의 인상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포괄수가제의 전면 실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수석은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과 관련, 지난 15년간 시범실시한 결과를 보면 포괄수가제하에서도 의사들이 환자에게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포괄수가제를 도입하면 과잉검사나 항생제 남용 등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 수석은 또, 0세에서 2세까지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 주장과 관련해서는 10월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중인 만큼, 재정이 없어서 보육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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