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현물출자 등 난항 예고
[서울파이낸스 이종용 서미선기자] 19대 국회 개원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국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속도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산은금융지주는 기업공개(IPO)와 직결된 해외 채권에 대한 국회 보증동의를, 농협금융지주는 5000억원의 산은 현물출자를 받고자 국회 개원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8일 정부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19대 국회위원 임기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원(院)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국회 개원일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13~18대 국회의 원구성 소요 기간은 평균 44일이고, 바로 직전 18대 국회 전반기엔 원구성을 하는 데 88일이나 걸렸었다"며 "지난 18대 국회의 전철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를 기다리고 있는 산은지주, 농협,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들도 국회 개원일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연내 IPO가 목표인 산은지주는 정부와 국회의 보증 동의는 필수 절차다. 현행 산업은행법은 산은지주 주식을 1주라도 민간에 매각할 때 산은지주 자회사인 산은이 해외에서 발행한 만기 1년 이상의 채권에 대해 정부의 보증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산은 외화표시채권에 대해 250억달러 한도로 정부가 보증을 서는 안이 의결된 상태다. 이제 19대 국회에서 정부 보증동의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된다. 산은지주는 6월 국회에서 보증안이 통과하면 대외채무 채권자의 동의를 획득하고 10월께 상장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주우식 수석 부사장도 "산은의 연내 IPO를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때 국회동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임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장기간 대치할 경우, 산은 IPO가 공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동의가 늦어질 경우 연내 IPO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산은 민영화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도 제19대 국회 동의에 몸이 단 상태다. 농협지주는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5000억원 규모의 산은지주 주식을 현물출자를 받으려면 산은의 해외 채권에 대한 국회의 보증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 비용에 대한 지원금으로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1조원의 주식(산은금융지주 50%, 한국도로공사 50%)을 현물출자하기로 했었다.
산은 지분 현물출자의 경우 국회 개원이 미뤄지며 잠정 중단된 상태다. 농협지주는 국회 보증 동의를 받은 뒤에 산은지주와 협의해 정책금융공사가 보유한 산은지주 주식을 평가할 계획이다. 농협 측은 "지금도 주식 평가는 가능하나 주식은 시점에 따라 가치가 변동돼 국회 개원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보증 동의 후에 재차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도 행명 개정 등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올 초 김용환 수은 행장은 일본국제협력은행의 사례를 들어 '한국국제협력은행'으로 행명을 바꾸고 싶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서는 수은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개정안에는 수권자본금을 산은과 정책금융공사 수준인 15조원으로 확대하는 안도 포함할 계획이다. 수권자본금은 이사회에서 증자할 수 있는 최대자본금으로, 수은의 수권자본금은 8조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