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대출 확대·대출모집인 의존도 낮출 것"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향후 서민금융시장은 만성적인 초과수요 상태를 보일 전망입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서민금융 공급 둔화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나타냈다. 권 원장은 한국재무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진행으로 14일 오후 2시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공동심포지엄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금융소외 현상이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저신용자의 1/3이 넘는 250만명이 30% 이상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장은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 3대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하여 약 87만명에게 7조원을 지원해 자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800만명이 넘는 서민층 금융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 및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서민금융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부동산경기 침체와 내수부진이 심화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맞물려 하우스푸어나 신규 자영업 진출자 등이 새로운 서민금융 수요층으로 편입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은행과 비은행권은 외환위기 이후 리스크 관리 강화와 구조조정 등으로 자금공급이 크게 둔화됐다"며 "서민금융기관도 소액 신용대출을 기피하고 부동산PF 등 고수익·고위험 부문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 서민금융 공급을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우량고객들은 은행으로부터 5~14% 수준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계층은 2~3배에 달하는 20~30%대 이자를 부담하는 '금리단층현상'이 심각하다"며 "이는 서민계층에 대한 적정한 신용위험 평가모델이 구축되지 않아 대출금리가 비체계적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권 원장은 서민금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측면의 지원과 더불어 저소득 서민층의 경제적 기반 개선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안정적 소득창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민신용 공급만 늘리는 것은 과당경쟁, 비효율적 지출, 도덕적 해이 등을 유발해 금융시스템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며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제도개선 및 재원확충에 더하여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금감원장은 "구체적으로는 개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공적 신용보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악성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을 전담할 기구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며 "공급과잉 및 과당경쟁에 따른 사업부진과 부채를 통한 재창업을 반복하고 있는 자영업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를 위한 향후 금감원의 역할도 설정했다. 그는 "우선 은행권이 소액신용대출 취급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제2금융권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대출금리 공시를 확대하는 한편 대출 역경매 등을 통해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다"며 "은행 점포에 계열 비은행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전용창구를 설치하는 등 은행-비은행간 서민금융 네트워크를 확충토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