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휴대폰보험 피해방지 대책 마련 시급"
[국감] "휴대폰보험 피해방지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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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스마트폰 대중화의 영향으로 휴대폰 분실보험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휴대폰보험 관련 민원(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2009년 39건, 2010년 178건, 2011년 792건, 2012년 상반기 1296건을 기록했다"며 "2009년말 아이폰을 시작으로 고가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휴대폰보험 가입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수익은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휴대폰보험가입자수는 2009년 108만5000여명에서 2012.6월 928만2000여명으로 3년간 10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보험료납입액에서 보험금지급액을 제외한 보험사의 수입(수익액)은 2009년 이후 계속 감소해 2011회계연도에만 약 782억원의 손실을 봤다. 

그는 "휴대폰보험은 약 1000만명이 이용하는 국민상품인데 아직 정부의 관리감독 기관도, 개념도 모호한 상태"라며 "급증하는 이용자의 피해방지 및 모럴헤저드 등으로 인한 보험시장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내 컨트롤타워 지정, 표준약관 제정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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