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MB정부가 내놓은 도시형생활주택이 20만가구 이상 공급됐지만 10가구 중 8가구는 원룸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써브가 2008년 말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발표 이후 실제 인허가 물량이 집계된 2009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살펴본 결과, 총 20만2376건 중 84%인 17만751건이 원룸형으로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정부는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수요가 급증하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했다. 도입 2년간은 부대시설 등 까다로운 설치기준으로 인해 인허가 건수가 2만여가구에 그치며 공급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세대란과 5.1대책(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규제가 대거 풀리자 인허가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다.
지난해 1분기 1만137가구였던 인허가 물량이 2분기 1만9421가구로 늘었고, 4분기에는 3만3264가구를 기록했다. 매분기마다 1만여가구가 추가로 공급된 셈이다. 올 들어서는 1분기 공급량이 2만3485건으로 주춤하기도 했지만 2분기 3만3341가구로 다시 최고점을 찍은 후 상승세가 누그러지고 있다.
문제는 당초 정부가 다양한 수요층 흡수를 위해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기숙사형 등으로 구분해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했음에도 실제 공급은 원룸형에 집중됐다는 것이다.
전용 12~50㎡인 원룸형은 공급초기인 2009, 2010년 전체 공급물량 중 각각 67%, 90%를 차지했다. 이후 지난해부터 현재까지도 전체 인허가 물량 중 84~86%를 차지하며 MB정부 집권 내내 원룸형 쏠림현상은 지속됐다.
결국 원룸형은 수익성 증대에 집중한 공급자들이 최대한 가구수를 늘리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 초소형 원룸 위주로 공급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7만가구를 넘어서 올해는 7만8849가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정욱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MB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량을 늘려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힘썼지만 초소형을 선호하는 공급자들이 1~2인가구가 살기 적합한 원룸형만 집중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사실상 서민 전세난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중장기적으로 초소형 면적에 대한 공급과잉과 부작용이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