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새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을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는 등 민생안정 정책으로 창조경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첫해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상호금융, 해외자본 유출입 등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국민행복기금·일자리 확충…창조경제 기반 마련
먼저 국민행복기금을 설립하고 공공기관 고용을 늘려 일자리를 확충하는 등 민생을 안정시켜 창조경제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행복기금은 올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 채권규모 1억원 이하 채권을 매입한 후 상환능력을 평가해 최대 50%까지 채무를 재종정해주게 된다. 종전과는 달리 신청이 없는 경우도 매입해 신청의사를 확인 후 채무를 재조정해주겠다는 설명이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도 채무조정 및 취엄 후 상환 등의 프로세스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며 고금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도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공기관의 신규채용규모도 1만6300명으로 지난해 1만5400명에 비해 5.7%으로 늘어난다. 특히 전년대비 복지, 노동, 환경, 농업 등에서 채용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민관이 협동으로 일자리 정보를 연계하는 일자리 종합정보망도 구축된다. 지금의 워크넷을 '일자리종합정보망'으로 구축하여 일모아시스템과 연계해 대한상공회의소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 공통망으로 지속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워크넷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이트(지역별 워크넷)로 개편하고 자치단체에 제공하여 지역 맞춤형 정보 제공한다. 잡코리아, 사람인, 커리어, 인크루트 등 민간 리쿠르팅업체와의 연계도 확대해 정보 공유도 강화한다.
◆가계부채, 상호금융, 해외자본…대내외 리크스 관리 강화
두번째 역점 사항은 대내외 경제 리스크에 대한 관리 강화다. 특히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받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는 앞으로 총량 관리를 도입해 그 규모와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난 2011년 하반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증가율이 높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 여신전문사 등의 제2금융권에 대한 증가율도 면밀히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상호금융권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금융위와 재정부, 농식품부, 행안부 등이 참여하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내년 1월 중에 발족해 관계기관간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조기경보시스템(EWS)을 도입해 수신이 급증한다던가 고위험 여신을 취급하는 경우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중앙회의 감독을 통해 수신증가를 강력히 억제하는 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부실조합 관리 강화, 자본확충 유도, 외부감사 대상 확대 등 조합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자본 유출입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외환건전성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외국인채권투자 과세 환원 등을 통해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억제에 나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