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재정투입 줄이는 대신 '유인책' 제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건설업계의 무분별한 사업제안 우려로 제한했던 민간투자사업을 유인책으로 제시했다. SOC에 대한 재정 투입을 줄이는 대신 민간의 몫으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또 논란이 일고 있는 수익보장방식은 최소수입보장방식(MRG)에서 비용보전방식(CC)로 전환된다.
5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민자사업에 민간의 참여가 줄어드는데다 정부의 지역공약 이행 시 민간투자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 BTL 민간제안 허용…BTL+BTO 혼합형 사업 활성화 도모
우선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을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BTL은 민간자금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면 정부가 업체에 직접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운영비를 주기 때문에 민간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건설업계의 사업제안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BTL사업의 경우 정부고시사업으로 한정해 뒀었다.
이에 따라 BTL 규모는 2007년 9조9000억원에서 올해 7000억원 수준으로 급감했고 수익형 민자사업(BTO) 협약체결도 같은 기간 5조1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민자로 민간제안사업도 2008년 이후 2건에 불과했다.
이에 기재부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민자사업의 제도를 개선에 민간의 참여를 해소키로 했다. 남용에 대한 우려보다 민간자본 참여유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다만 적격성 확보와 국회 승인 등 장치 마련을 전제로 허용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 등이 우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BTO와 BTL 혼합형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부요령을 8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BTO는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은 정부에 넘기지만 사업을 맡은 회사가 운영권을 받아 직접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식이다. BTL 보다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운영실적에 따라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재부는 이처럼 성격이 다른 두 민자사업 방식을 혼합할 경우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분야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령 철도사업의 경우 수익성 있는 역사 등 상부시설은 BTO방식으로 진행해 정부 재정 투입을 줄이는 한편, 궤도나 노반 등 공사비가 많이 드는 하부시설은 BTL방식으로 추진해 민간투자자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기재부는 내달까지 혼합형 사업의 세부요령을 마련해 정부고시사업은 우선 추진하고, 민간제안사업은 BTL 민간제안 허용과 연계해 추진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BTL 민간제한 허용, 혼합형 사업 활성화 등으로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SOC 세출 절감을 민간자본으로 보완해 필수 SOC 시설을 제 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정순이익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남길 경우 주무관청과 50%를 배분하는 이익 공유 수준을 차등화해 민간으로 하여금 광고유치, 숙박시설 개발 등 부대사업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민자사업 정부 지원 '확대'…수익보장방식 '현실화'
이와 함께 기재부는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 지급을 위해 대출을 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재정지원보증을 해주고, 정부는 대출이자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기로 했다.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재정 부담도 함께 늘어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한 보증상품을 개발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부정적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는 민자사업의 수익보장방식을 MRG에서 CC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MRG는 예상수익에 못 미칠 경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업체에 수익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민간투자 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거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서울지하철 9호선에 참여한 맥쿼리가 이 방식으로 높은 수익을 올렸다. 때문에 민간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는 CC방식으로 바꿔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MRG 방식의 경우 수익보장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며 "CC 방식으로 갈아타도록 해 원금보장기간을 늘리고 안정성을 높여주면 MRG 방식에서 CC방식으로 전환하려는 민간투자자 수요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민자사업을 늘리기 위해 신규사업은 물론 재정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의 민간투자 추진 가능성도 먼저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공약 사업의 경우 민자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부터 우선 추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