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박근혜대통령의 전세 관련 대선공약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시행됐지만 대출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지난달 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목돈 안드는 전세Ⅰ' 상품의 대출실적이 이날까지 한 건도 없었다.

이 상품은 국토부가 전세난에 허덕이는 '렌트푸어' 구제를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구조로 설계됐으나 전세품귀 현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 대신 대출을 받아야 하는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라는 것이 심재철 의원의 지적이다.

심 의원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이 있지만 집주인이 이를 감내할 수준의 유인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상품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수준으로 낮게 설정돼 이를 이용할 세입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국토부가 시장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인 만큼 이에 대한 수정·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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