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밖 부채의 굴레
은행 밖 부채의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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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찬 새해를 맞기에는 서민들의 생활형편이 너무 불안하다. 그런 불안감과는 거리가 있을 주식시장마저 폭락 장세로 출발해서 올 한해에 대한 활기찬 기대를 갖지 말라는 경고처럼 보인다.

우선 지난해까지 계속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문제가 정부의 성장드라이브에도 태클을 걸고 있고 공공요금에서 시작되는 인상 랠리는 올 한해 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하다. 공공요금 인상 뒤에는 으레 각종 공산품 가격부터 시작한 물가인상이 줄을 잇는 게 수순이니까.

한 매체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간 개인회생 신청자 중 60%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중산층에 속한 이들이라고 한다. 중산층의 붕괴의 가시적 조짐으로 보여 불안감을 키운다.

이런 현상과는 별개로 세계적 컨설팅업체인 매켄지글로벌연구소(MGI)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빈곤한 중산층 출현을 경고했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린다. 외환위기 이후 15년만에 내놓은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지난 20년간 75.4%에서 67.5%로 줄었고 이 가운데 재무위기로 고전하는 가구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중산층 감소의 원인으로 주택융자 상환 부담과 자녀 교육에 쏟는 막대한 사교육비가 꼽혔다.

주택융자 문제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시작된 현상으로 상당히 긴 시간동안 고통스럽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최소한 사회적 문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주택가격의 폭락으로 주택융자금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빚더미에 앉게 된 서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가계 몰락이 증가할 위험도 높지만 이는 사회 정치적 해법을 찾아가며 어느 정도 관리해 나갈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불안한 서민들이 막막한 미래를 뚫고 나가는 활로로서 자녀교육에 지나치게 매달리고 있는 현상은 한국 사회의 전통적 사고방식까지 결합돼 있어서 쉽사리 해소될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에도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의만큼은 식은 적이 없는 한국사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치열한 경쟁시대의 경험까지 덧붙여지며 사교육 열풍을 계속 부추겨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공교육이 신뢰를 얻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입시제도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고 대학의 선발기준은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듯하다. 그러나 결국은 고등학교 성적표에 크게 의존하고 있을 뿐 창의적 인재 선발의 분위기는 미미하다. 단지 선발기준이 복잡해져 교사는 많은 수의 학생들 개개인에 적합한 입시 가이드를 할 수도 없고 사교육에 중독된 학생들은 교사의 수업을 무시하기 일쑤다.

그런데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열의를 꺾는데 너무 열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교사들이 수업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태부족일 만큼 학교의 잡무는 넘치고 권위적인 학교행정시스템은 교사들을 들볶는데 적절하게 진화해 나가는 것만 같다. 교사들이 누릴 수 있는 방학의 여유를 재충전의 시간으로 존중하기 보다는 아까운 시간낭비 정도로 여기는지 방학 중 교사들을 학교에서 묶어두는 시간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행정시스템에 얽매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무시당하며 교사들은 갈수록 자기 일에 회의감만 늘어간다고 한탄한다. 그런가 하면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선생님들은 교육당국의 눈 밖에 나기 일쑤라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불신감도 덩달아 커져간다.

이런 연유로 당분간 중산층의 가계부채 위험도는 쉽사리 가라앉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데 문제는 이들 가계의 부채 가운데 저금리의 은행부채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대부업`사채 비중은 전체 가운데 18.2%였다는데 거액 부채로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와 달리 1천만원대 부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한 이들은 대체로 대부업이나 사채로 연 30~40%의 고금리를 부담하다 무너진 경우로 보인다.

이들이 정상적인 은행거래를 할 수 있었다면 이처럼 허무하게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장에만 목맨 정부 정책은 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고 은행도 거액 거래로 업무도 간편한 기업 대출에 치중한 결과가 결국 중산층마저 은행 밖으로 몰아내 빚어진 참극이 아닌가 싶다. 그 결과는 중산층 감소로 이어져 성장의 발목을 잡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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