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대책)이 졸속으로 발표되고 다시 그 대책이 졸속이었다는 정책임을 정부 스스로 사실상 인정하면서 일주일 만에 후속조치로 나온 보완책(3.5대책)까지 결합하자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내놓았던 규제 완화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는 순간에 대한민국 부동산시장 셔터가 닫혔다. 한 순간이었다.
선진화방안과 보완책은 임대인, 임차인은 물론 야당까지 한 목소리로 모두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 돼 버렸고 심지어 여당에서 조차 '그간의 시장 살리기 정책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타이밍도 적절치 못한 최악의 시점에 발표한 졸속대책'이라고 비판하는 상황까지 되고 있다.
여기에는 시장 자체가 갑자기 대혼란에 빠진 것이 주된 요인이고,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다주택자들을 들었다놨다하면서 공포감을 조성, 주택시장 거래정상화에 치명적인 '독화살'을 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유례없는 엇박자 정책이자 타이밍을 실기한 악수(惡手)를 둔 것 같아 아쉬움이 크게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전격적으로 폐지해 다주택자들로 하여금 민간임대시장 진입을 독려하던 정부가 이와는 정반대로 다주택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하는 정책을 갑작스럽게 내놓으면서 시장은 이제 최소 3개월 정도는 사실상 셔터 문이 내려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아니, 이미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셔터는 3.5대책이 나온 이후 일주일도 안 가 내려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에서는 한 술 더 떠 임대주택 의무등록제나 전월세 상한제, 임차인 갱신청구권 보장 같은 또 다른 정책들을 입안해놓고 있다고 하니 정부의 엇박자 정책과 잘못 잡은 발표 타이밍으로 인해 초고속으로 내려진 부동산시장 셔터가 언제 다시 올라갈 지 의문이다.
이번 대책들은 정책적으로 기존 대책과 엇나갔고 타이밍 상으로도 시점이 극히 나빴던 정책으로 본다. 한 번 발표된 정책을 세 번씩 수정한다면 혼란이 가중될 것이기에 정부에서는 더 이상 수정보안을 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대인, 임차인, 전문가, 여·야 등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대책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너무 높고 시장자체가 대혼란에 빠져 큰 실책을 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부디 국회 입법차원에서라도 수정보완을 통해 이번 사태를 수습해 시장이 정상화되는데 일조해야 할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