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매입으로 연 150% 수수료 수취"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중소상공인들이 밴대리점에 대해 가맹점과 카드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밴사에 대해서도 즉시결제라는 이름으로 불법 채권매입을 하면서 연 150%가 넘는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중소기업중앙회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밴(VAN)대리점이 카드사 중소가맹점인 소상공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자나 보험업자 등에게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 가맹점의 모집 관리 및 전표수거를 하는 밴사는 이런 업무를 2000여개의 밴대리점에 재하청 주고 있는데, 이 밴대리점이 밴사로부터 소상공인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이를 음성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악질적인 밴대리점은 매출전표를 통해 개인고객의 정보까지 매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출전표에는 고객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나와 있어 이를 토대로 주인 몰래 인터넷 결제도 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는 것.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밴사가 현금회전력이 떨어지는 중소가맹점들을 대상으로 '즉시결제'라는 명목으로 가맹점의 카드매출채권을 고금리로 수취해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시결제는 고객이 매장에서 카드를 결제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대금이 지급되기까지 통상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현금이 부족한 중소가맹점은 즉시결제업체에게 카드매출채권을 불법양도하고 현금을 받고 있다.
카드매출채권은 금융사만 매수할 수 있는데 밴사는 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법 위반이다. 또 이렇게 매출채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받는 수수료가 연리로 환산하면 150%를 넘어갈 정도로 높기 때문에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 중소가맹점의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올라가고 밴사가 그 돈으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