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2008년 개정 고시한 표준건축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준건축비가 오를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분양전환가격이 올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위 면적당 공사비를 뜻하는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과 임대료, 분양전환가격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건축비의 산정주기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처럼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조만간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현실화에 나선 것은 표준건축비가 건축자재 등 가격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이 떨어지고 공급이 위축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건축비는 건축공사비지수를 토대로 6개월마다 변경 고시된다. 가격고시 3개월 이후 시멘트, 철근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를 경우 변경주기와 상관없이 즉각 건축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반해 표준건축비는 이런 기준 자체가 없다. 정부가 임의로 산정하고 고시하는 식이다. 특별한 산정 기준이 없다보니 물가상승률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실제 표준건축비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15년간 단 4번 바뀌었다.
가장 최근 변경 고시된 시점이 2008년 12월로, 5년 3개월 동안 가격이 동결된 것이다. 같은 기간 주택공사비는 18%(건설공사비지수 기준) 상승했다.
주택건설업계는 물가와 인건비, 자재값 상승 요인에 공용시설 설치비용까지 모두 감안할 경우 지금보다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현재 표준건축비는 기본건축비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며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다보니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표준건축비가 현실성이 떨어지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다. 전세의 월세전환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정부는 싼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임대차시장에서 서민 주거비 안정을 도모해야 된다. 하지만 지나치게 싼 표준건축비가 오히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한편, 임대주택의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표준건축비가 오르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사비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의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품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표준건축비가 인상되면 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올라 서민 주거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국토부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무거워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상승폭은 가능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5층 이하의 경우 전용 ㎡당 평균 96만~99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6층~10층은 ㎡당 103만~106만원, 11층~20층은 97만~100만원, 21층 이상은 98만~101만원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