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최대 치적사업으로 기록을 남기겠다며 엄청난 반대 여론도 무시하고 강행했던 국책사업들, 처음 들고 나섰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이 막히니 대신 우회로로 택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경인운하 건설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난 지 1년 남짓 된 이 시점에서 그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야당이나 시민사회 쪽은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하는 현 정부 입장까지 겹쳐져 정부 부처에서도 문제를 들춰대고 있다.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비판, 설사 완료되더라도 매년 4천900억 원씩 들여야 유지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문제 지적의 목소리는 높다.
서울시장 후보가 되기 위해 발벗고 뛰는 김황식 전 총리처럼 과거 4대강 사업에 책임있는 일부 인사들이 지금도 4대강은 타당한 사업이었다고 우기기도 하지만 이미 그런 주장들은 사회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다.
그런 한편에서는 또다시 멀쩡한 지역 하천들을 들쑤시고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자연경관들을 망치면서까지 골프장 건설에 열을 올린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그런 걸 보면 토목사업이야말로 정치권에게는 중독자들 앞에 놓인 마약 같은 유혹인 모양이다. 특히 경남북 지역에서 강행되는 토목공사에 지방 여론이 들끓는 소식들이 잦은 이유가 아리송하다.
어떻든 요 며칠 사이 떠오른 기사들을 훑어보자.
제일 눈에 띄는 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했다. 정부의 과실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니고 해당 사업에 뛰어들었던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를 심판한 것. 국가예산 3조8천억 원이나 투입됐던 4대강 사업과 2조2천500억원이 든 경인운하 사업은 건설사들 입장에서 참 먹음직스러운 떡이었겠다. 그렇기에 이 사업에 뛰어든 건설사들은 담합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고 공정위는 이런 부당이익의 환수에 나선 것이다. 물론 공정위는 이 외에도 이명박 정권하에서 벌어졌던 각종 국책사업에 대해 줄줄이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벼른다니 그 결과를 지켜보는 재미도 쏠쏠하겠다.
공정위보다 앞서 국토부도 나섰다. 우선 친자연 하천복원 우수사례를 선정 발표하는 과정에서 4대강 사업과 청계천 복원사업이 빠졌다. 그럴 만한 사안이냐 여부를 떠나서 정권 한번 바뀌었다고, 그것도 같은 당에서 파벌 간 교체임에도 불구하고 전 정권에서는 치적이던 것이 이처럼 철저히 매도되는 것을 보면 권력의 흥망성쇠를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4대강 사업은 괜히 벌여서 급격한 수질 악화 등 많은 문제를 낳았다. 반대 의견을 말하면 ‘늘 반대하는 자들’로 간주하고 아예 귀를 닫았던 결과이기도 하다. 소통이니, 불통이니 논란을 빚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스스로 참고해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
아무튼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악화된 주요 강들의 수질`녹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들이 4월 들어 본격적인 부처 합동대응에 들어갔다고 한다. 환경부는 매주 한두차례씩 수질 조사를 해 국토부와 농식품부에 상태와 전망 등 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받아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는 댐`보`저수지의 수량을 확보하는 등 수질 및 녹조 악화 대비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수질이 악화됐다면 보건복지부나 주변 지자체들에게도 정보가 제대로 전달돼야 하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행정부의 대응만이 아니다. 이번엔 4대강 사업으로 손해를 봤다는 지역민들의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이 줄을 이을지도 모르겠다. 4대강 사업으로 피해를 봤다는 양어장 운영자의 제소에 법원이 배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다른 곳들이야 그렇다 하고 정부 부처의 최근 조치들이 단지 선거를 앞둔 시기의 일시적 행사가 아니기를 빈다. 선거철에 갑자기 정책적 관심이 확대되는 것이 나쁠 것은 없지만 문제는 평상시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차이가 있을 테니까.
잘못된 국책사업으로 인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때마다 국민들은 흔히 그 손해를 왜 우리가 떠안아야 하느냐고 볼멘 소리들을 하지만 그런 나쁜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불행하게도 어리석은 투표를 한 국민들 책임이니 어디다 하소연을 할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