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의 미래
가상통화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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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과 중국의 GDP 규모가 달러 베이스로 조 단위를 훌쩍 넘어섰고 한국은 순자산 규모가 미`중의 1천분의 1 수준이지만 원화 베이스로 1경을 넘어서는 화폐규모들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기존 화폐의 규모가 팽창하는 것과 비례해서 각종 가상통화도 등장한지 제법 됐다. 물론 아직 그 규모는 명목통화와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각국 정부들이 긴장하고 규제에 나서는 것을 보면 그 기세가 자못 심상찮다.

대개의 가상통화는 발행주체가 뚜렷하고 제한적인 공간 안에서 배타적으로 유통되는 데 그치지만 비트코인처럼 뚜렷한 발행주체가 없이 당사자간 P2P 방식으로 생성되면서 글로벌 통화로 등장한 사례도 있다. 이 비트코인이 각국 정부를 긴장시키는 가상통화로서 미래의 대안통화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이대로 침몰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비트코인이 등장한지 5년이 된 현재 각국 정부는 비트코인이 통화로서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미국과 중국 정부의 경우 직`간접적 규제에 나섰다.

중국 인민은행은 이달 초 주요 은행 임원들에게 비트코인과 관련된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고 비트코인 거래를 할 만한 계좌에 대한 감시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특별조직의 필요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상품, 기술, 혁신 등은 사기 행각과 고위험 투자 기회를 높일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5월 들어 부쩍 각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 규제를 위한 국제적 공조를 제안하기도 했다. 아직 국제 공조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각국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발전해 나간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각국 정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국회 보고를 통해 비트코인을 대안 통화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통화관리의 권한을 가진 각국 정부가 관리 불가능한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과 다르게 민간 자본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투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어서 앞으로 비트코인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 속단하기는 일러 보인다. 일본의 비트코인 거래서비스인 마운트곡스가 우리돈 약 4천억 원을 도난당하고 거래서비스를 중단한 후 파산선고까지 내려졌는가 하면 중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관련회사들이 해외 이전을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거래서비스인 비트인스턴트의 설립자와 현재의 CEO가 나란히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 밀거래 혐의로 체포된 바도 있다. 그보다 앞서 이 회사는 미국의 규제당국이 돈세탁 방지법 준수를 요구하면서 문을 닫았다. 이는 각국 정부의 통제권 밖에 있는 비트코인의 어두운 일면을 보여주는 사례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미래와 관련해 이런 부정적 현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 미디어그룹인 블룸버그는 이달 들어 비트코인의 시세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미국의 연방선거위원회는 비트코인으로 소액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각국에서 비트코인 ATM 설치가 늘고 있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신탁회사인 세컨드마켓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투자펀드를 공모했고 한 비트코인 업체는 최근 300억원의 투자를 받기도 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민간의 시선이 이처럼 우호적이라면 각국 정부도 무턱대고 규제 일변도로 나갈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어떻게든 정부 입장에선 관리 가능한 방안을 찾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돈세탁 방지를 위한 감시와 아울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제 정도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비트코인을 무정부주의적 통화체제로 방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쩌면 비트코인의 그 무정부주의적 성격이야말로 인류의 미래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일러주는 나침반일지도 모른다. 한국 정부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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