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가격, 가중평균가 등 활용해 산정

 
정보통신부가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회의 중 ‘SW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관계부처 장관, 한국전력공사 등 10개 공공기관 및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주관, ‘S/W 공공구매 확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보고됐다.

정통부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S/W 공공구매 시장은 전체 시장의 약 20.8%(2.6조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앙부처 51%, 지자체·지방교육청 36%, 기타 공공기관 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수 중소 S/W사업자의 시장확보 및 육성촉진을 위해 ‘대기업 참여하한제’와 지난해 4월에 도입된 ‘GS(Good Software) 인증 및 우선구매제도’로 GS 인증제품 공공기관 납품 실적이 04년 697건 182억원에서 05년 2,124건 540억원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S/W사업자 선정 및 대가산정 시 기술성과 생산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S/W사업에 기술평가 비중이 높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과 대가산정 방식을 투입량 중심에서 성과중심으로 변경하는 ‘기능점수방식’을 도입이 언급됐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실태조사 및 발주관행 설문조사 결과와 업계의 의견수렴 결과, 여전히 S/W 제값주기는 구매관행이 정착되지 않고 있으며, 일괄발주 선호 관행으로 우수 중소 S/W 기업의 공공수주 기회가 여전히 제한적이고 S/W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SW 제값주기 환경 조성을 위해 현행 최저가 위주로 산정되고 있는 조달가격을 최빈가·가중평균가 등을 활용해 산정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기업이 S/W사업 과업변경시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 후 1년이내에는 지급하지 않았던 유지보수비를 지급하는 등 유지보수비 지급 적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통부는 S/W사업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해 S/W사업 수주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하고, 하도급시 ‘S/W표준하도급계약서’를 채택해 하도급 금액은 도급계약시와 같이 기능점수 방식에 의하여 산정토록 적정대가 지급환경 조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안서 접수이전에 예정가격을 산정토록해 타 업체가 제안한 낮은 가격으로 저가계약을 유도하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정통부는 분리발주 확대 유도 및 일괄발주 시 중소 S/W 참여 확대, S/W 품질경쟁력 제고, 공공기관의 S/W산업정보 관리 체계화, 제도개선 이행실적 관리 등에 대해 각 세부 항목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정통부는 이번 S/W 제값주기를 통해 통해 환경조성과 우수 중소 S/W기업 육성을 위한 분리발주 확대 등을 담은 S/W 공공구매 혁신 방안이 추진되면, 2010년까지 약 1조원의 추가적인 시장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희정 기자 nocutfilm@seou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