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이 곤두박질친다. 강(强)달러 쇼크 때문이란다. 전문가들 의견이 그렇단다. 그런데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멀쩡한데 유독 한국 증시만 급락을 보인다. 시장 체질의 문제인가, 아니면 한국의 경제체질 전반의 문제인가. 외환시장만 보자면 전문가들 견해가 그럴싸하다. 달러를 팔자는 쪽은 줄어든 반면 헤지펀드 등 글로벌 큰 손들은 사자는 쪽으로 강하게 배팅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일부 수출기업들도 수출대금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추가 상승을 기다리는 중이란다. 일단 달러 강세로 신흥국 시장에서 돈이 무차별적으로 빠져나가니 한국 시장도 별 수 없다지만 한국시장에서 빠진 돈이 인도 등 다른 신흥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그런 답이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가 쉽게 돈을 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또 다른 이유를 들기도 한다. 금융시장만 놓고 분석하면 한국시장이 한마디로 들고나기 쉬운 시장이어서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이지만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 한국시장에서 빠져나간 돈이 다른 나라로 흘러든다는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언제든 빠지기 쉬운 시장이 아니라면 그렇게 돈이 몰려들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본의 아베노믹스, 인도의 모디노믹스, 중국의 후강퉁 같은 시장 불안 해소용 정책 동력 부족을 꼽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자금은 오직 인도로만 몰린다.
그러니 그 또한 현재 상황을 설명할 이유로서 충분치 않다. 게다가 지금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기로에 선 것으로 읽힌다. 알렉스 프리드먼 UBS 웰스매니지먼트 CIO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아마겟돈과 결합시켜 아베겟돈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 소비세 인상 여파는 6개월이 지나도 가시지 않아 소비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국가부채 비율은 또 다시 소비세 인상을 압박하고 있어 아베노믹스에 역풍이 몰아치며 일본 경제 붕괴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중국은 지금 만리장성을 무색케 할 만큼 무역장벽을 높이기에 급급하다.
기술 성장 자극용으로 세계 유명 브랜드의 최고급 차를 선호하던 정부기관들은 시진핑의 지시로 관용차를 앞 다퉈 자국산 차로 바꾸고 언론은 외국기업 때리기에 급급하다. 외국의 IT기업들은 중국내의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배제되어가고 있다. 자국 산업 보호정책이야 어느 나라라 할 것 없이 펼치고 있는 것이니 그 자체만으로 왈가왈부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 중국 정부가 경제전망에서 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기술 산업의 발전 속도를 늦추면서까지 문단속에 나서는 것은 자본유출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의미일 터이고. 그런 상태를 두고 정책 동력 운운하는 전문가 집단들을 보면 일단 그 속내에 의심의 눈길을 거두기 어렵다.
축적된 자금을 생산활동에 투자하는 대신 당장의 비용효율만 따져 운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무언가 더 내놓으라는 압력행사로 비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막힌 성장 활로를 찾기 위해 선택한 방법이 기업은 풀어주고 서민들은 세금으로 옥죄며 빚을 더 늘리라고 요구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려줄 것이라는 기대겠지만 지난 10여 년간 그런 기대에 기업들은 제대로 부응한 적이 없다. 자본은 이미 취득한 이익을 지키기에 혈안이 돼 새로운 모험에 나서지 못하고 주주 이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다보니 기업경영의 주도권 다툼은 어느 재벌이든 지속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였다. 그러니 대규모 투자를 위한 성질 다른 자본 간의 합종연횡도 지난하고 그저 이미 가진 재산 지키며 편안하게 놀고먹으려는 기업만 양산되고 있다.
자본을 위해 주주 이익을 희생했던 정부 정책이 제대로 발목 잡힌 셈이다. 허약한 환자에게 서양의학은 대증요법 외에 근본적 치유법을 잘 찾지 못하지만 한의학이라면 우선 기초체질부터 강화시킴으로써 몸이 스스로를 지켜내도록 처방한다. 지금 허약한 기초체질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머뭇대는 한국 경제에 이제까지와는 달리 한방적 처방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우리 모두의 인내가 필요하고 물론 국민 모두의 공감도 얻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신뢰가 과연 있을지 모르겠다. 정부도 그런 처방에 대해 별 생각이 없으니 다 부질없는 걱정일 테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