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및 과세책정 기준 조율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이전부지에 조성할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개발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가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해당 부지 개발과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의 신사옥 조성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부채납과 과세 책정 기준 등에 대한 조율이 사업 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서울시가 공개한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구상과 사전협상 제안서'에 따르면 현대차의 '글로벌비지니스센터(GBC)' 개발계획안에는 571m 높이의 지상 115층 업무시설(현대차 본사 사옥)을 비롯해 7층 전시컨벤션시설, 62층 호텔·판매시설 등이 조성된다.
전체 개발 용적률은 799%가 적용됐고 업무시설의 경우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 지난 2일 시무식에서 밝힌 105층보다 10개층이 더 높다.
현대차 관계자는 "GBC 조성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처음 공개하고 서울시에 제출했다"며 "제안서를 토대로 시와 인·허가를 위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이번 현대차의 제안서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의 개발 구성을 대부분 충족시켰다. 현대차의 개발계획안은 한전부지에 전시컨벤션 시설 약 1만5000㎡를 확보한 뒤 영동대로 맞은편 코엑스와 이 지역을 묶어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한다는 시의 계획을 반영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4월 '코엑스~한전부지~잠실운동장' 일대를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공간인 국제교류복합지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강남 한복판에 국제 업무와 마이스(MICE),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4대 핵심기능을 유치,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시는 최근 한전부지 가운데 40% 정도를 기부채납하거나 1조5000억~2조원가량을 기부채납금으로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고위 관계자는 "MICE 개발 방침과 맞는다면 한전부지는 현대차가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풀어줄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개발이익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40%의 기부채납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차는 기부채납과 교통대책 등 공공기여분으로 1조원 정도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도로 확장 등 시설 기여 5000억원, 주변 부족시설 지원 등 현금 5000억원 선이다.
이 관계자는 "현대차가 기반시설 기금조성 등 1조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제안했지만, 용도변경에 따른 가치 상승을 감안하면 부족할 수 있다"며 "연면적과 공급시설 등 형식적인 면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충족했지만, 전체적인 규모나 높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서울시와 기부채납과 개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며 "낙찰만 받은 현 시점에서는 어떤 형태가 될 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번부지 개발이 단순 '업무용'이 아닌 복합개발로 진행되는 만큼 과세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측은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전시장은 기업 활동과 연계돼 있고 임대를 해주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용 부동산으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밝혔지만, 호텔 등 일부부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어 과세 적용이 애매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종류별 과세가 되지 않고 전체 부지의 일부 만 비업무용으로 사용될 경우 전체를 업무용으로 간주하거나 아예 비업무용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