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손실보전' 비판 여전…금리 소폭 오를 듯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정부의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 발표를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예정대로 해당 상품 출시를 강행키로 했다.
다만 은행과 보증기간과의 수수료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실제 대출 금리는 예고했던 것보다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큰 틀에서의 변경 없이 예정대로 우리은행에서 출시할 계획"이라며 "상품 출시를 철회할 계획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3~4월 중 우리은행을 통해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시중 대출금리보다 2%p가량 싼 초저리로 대출해주되 7년이 지난 후 집값 상승에 따른 수익을 집 주인과 대출기관이 나눠 갖도록 돼 있다.
그러면서 대출자 소득요건을 없애고 아파트 가격 및 면적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재원도 주택기금이 아닌 일반 주택대출처럼 은행 자금으로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수익공유형 주택대출 도입과 관련,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는 국민 몫이 된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김무성 대표의 우려 표명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은행 손실을 보전토록 해 사실상 나랏돈으로 은행이 위험 부담 없이 수익 장사를 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가계부채 위험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한주택보증이 은행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로 돼 있어 세금을 통해 은행 배불리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가가 책임질 테니 10억, 20억원대 고가 주택을 갖고 투기판을 벌이라는 정책"이라며 "손실을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사회가 부담하고 이익은 투자자와 은행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는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은 은행의 이자손실에 대한 원가만 보장하는 구조이고 보증 여력이 충분해 정부 재원이 투입될 가능성은 적다"며 "3000가구의 한정된 물량만 나오는데다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오히려 줄이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의지에 따라 상품 출시는 예정대로 강행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금리 부분은 소폭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 측이 은행의 이자수익 보증에 따라 보증 수수료율을 높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 출시금리는 관계기관의 협의와 보증구조 설계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집값 상승시 수익금 배분 비율과 보증수수료 문제를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협의 중"이라며 "수수료 협의 결과에 따라 금리가 조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서 수익형 은행대출의 금리 잠정치를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이용되는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보다 1%p 낮은 변동금리형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기준 코픽스 금리인 2.1%를 적용하면 대출이자가 1.1%에 불과하다.
상품 구조상 정산시점인 7년 뒤 집값이 연 평균 1~1.5% 이상 오르면 은행이 수익배분을 통해 이자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손해 본 이자 차액을 보전 받아야 한다. 대주보 입장에서는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수료를 높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수수료 협의 결과에 따라 최종 금리가 소폭 오를 수도 있지만, 조정 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