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무리한 부채축소 지양"
신학용 "기재부 입장 되풀이…소신 부족"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특유의 유연한 리더십과 금융·경제관이 시험대에 올랐다. 그는 금산분리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되, 금융권 신성장동력을 위해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한편, 가계부채를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는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가계소득 제고 정책에 힘쓰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4일 임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내정자는 지난해 추진한 LTV·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업권·지역별 규제 차익을 해소하고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두차례에 걸친 금리 인하로 인한 저금리 기조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금리 인하와 국내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 실물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증가속도가 다소 빠르고 취약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 문제가 있으므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가계 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한 부채 축소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가계부채 관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을 병행할 것"이라며 "거시적으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가계소득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과 산업 자본을 분리하는 기존의 금산분리 규제의 경우 기본 원칙을 지키되, 신성장동력 마련 차원에서 일부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금산분리와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등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폐해 방지를 위한 제도"라며 "제도 입법 취지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등을 고려할 때, 그 기본원칙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등 금융부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시되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법률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금융업도 자율과 경쟁에 기초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규제의 큰 틀을 전환하는 등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며 "감독당국도 코치가 아닌 심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하며, 금융현장에 기초해 체감도 높고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임 내정자는 일부 저축은행들이 신용도에 관계 없이 지나친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30%대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채무상환 능력에 기반해 합리적인 금리를 부과해야 한다"며 "중금리(10%대) 대출 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학생을 상대로 과도한 고금리 상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임 내정자는 "전국민적 부채탕감은 성실한 채무 상환자와 형평성, 도적적 해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상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법원의 개인파산으로 연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우리금융 매각에 대해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빠른 민영화,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이라는 대원칙하에서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다양한 매각 방식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경력이 금융위원장 업무 수행과 부딪힌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금융 정책 수립 때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 NH농협은행이 개인정보 유출, KT ENS 부실 대출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라고 답했다.
이번 임 내정자의 사전 질의 내용에 대해 신학용 의원은 "전반적으로 기재부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는 등 소신이 부족하다"면서 "기획재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금융위가 따라가는 전철을 밟게 될까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가계부채 폭증으로 서민경제 건전성이 우려되는 만큼 총량을 줄이기 위한 금융위 차원의 특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