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세계은행(WB)이 선정한 '2015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한국이 총 189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5위에서 1단계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부터 퇴출까지 10개 단계로 나눈 뒤 법령 분석, 통계 조사를 통해 이뤄진다. 싱가폴과 뉴질랜드, 덴마크가 각각 1~3위를 차지해 한국을 앞섰고, 5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미국은 7위, 일본은 34위를 기록했고 중국은 84위로 크게 뒤졌다.
한국의 경우 총 10개 분야 중 재산권 등록(40위)과 소액투자자보호(8위), 법적분쟁해결(2위), 퇴출(4위) 등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전기공급은 기존 1위를 유지했고 창업(23위)과 건축인허가(29위), 자금조달(42위), 세금납부(29위), 통관행정(31위) 순위는 크게 떨어졌다.
기재부 측은 "일반적인 기업활동 관련 제도 측면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음을 평가 받은 것"이라며 "온라인 창업시스템 구축과 전자소송시스템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평가에는 업종별 규제와 소극적행정, 노동, 입지, 환경 규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전반적인 기업환경 파악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WB기업평가가 포괄하지 못하는 기업환경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서비스분야별 진입규제와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4대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