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62억원 순삭감…올해보다 11조 증가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우리나라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386조3천997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잠정 결정됐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386조7천59억원보다 3천62억원 순(純)삭감된 규모다. 올해 예산 대비로는 11조원(2.9%) 증가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막판 협상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이날 본회의에 제출해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하게 되며, 가결되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야 합의안은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3조8천281억원이 감액됐고, 3조5천219억원이 증액됐다.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분야와 국방 분야 각각 1조4천억원과 2천억원, 예비비 2천억원 등이다.
이른바 '대통령 관심사업'으로 불리던 나라사랑 정신 계승·발전 예산이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삭감됐다.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예산은 4천863억원 가운데 3억원이 줄었다. 경인아라뱃길사업 지원 예산도 800억원 가운데 130억원이 삭감됐다.
국회의원 수당은 2천781억원 중 9억원이, 전직 국회의원 단체인 헌정회의 연로회원 지원 예산은 79억원 중 3억원이 각각 줄어 들었다. 여야가 각각 삭감을 별렀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정부 원안이 유지됐다.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5천억원, 교통·물류 4천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천억원 등이다.
보육료가 1천442억원(약 6%) 늘었고, 보육교사 처우 지원금도 3만원을 올린 월 2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예산의 경우 시간당 단가를 6천100원에서 6천500원으로 인상해 41억원 증액했다.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도 100억원 증액해 기저귀 지원 단가를 월 3만2천원에서 6만4천원으로, 분유 지원 단가를 월 4만3천원에서 8만6천원으로 100% 올렸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국고에서 301억원을 반영하고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금에서 동일금액을 추가지원토록 부대의견에 반영했다.
달 탐사 연구개발(R&D) 예산이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었고, 무인이동체 미래선도핵심기술개발 예산도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됐다. 내년부터 입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사병 인건비가 9천512억원에서 225억원이 오르고, 기본급식비도 1조4천246억원에서 272억원이 늘었다.
이 밖에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기반조성 예산이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밭고정 직불금이 1천60억원에서 1천431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올해 5천64억원이 예비비로 지출된 데 이어 내년에도 예비비로 3천억원을 우회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