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16차 금융개혁회의 참석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연초부터 추진해왔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ISA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금융개혁은 경쟁과 혁신을 의미하고, 이는 기존 금융산업의 판을 흔들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출현함으로써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얼마남지 않은 12월과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12월에는 오늘 심의되는 시장질서규제, 소비자보호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로 이어지는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를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제도화 해나갈 예정이다.
이어 "다음주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현장점검반 운영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현장중심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내년초에는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발심을 개편하여 금융개혁회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만간 미 금리인상이 이루질 만큼,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점검에도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개혁회의에서 논의한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자본시장 생태계 내에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게임의 룰을 정립함으로써 시장질서 확립과 투자자 신뢰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는 15일 발표될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자율·사후규제 중심의 규제 틀 전환 등 규제완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도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에 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지속 고안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일반 주주 등의 견제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규제 강화방안'과 관련해 민 의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심과 노력은 금융시장의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라며 "다른 규제개혁과 달리 소비자보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