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서민금융 대폭 확대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와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세웠다. 14일 금융위원회는 기재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국토부·공정위와 함께 2016년 1차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융위는 "저금리‧저유가 등 내수여건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전망되나, 대내 리스크요인은 상존하고 있다"며 "어느 해보다 시장안정을 위협할 리스크 요인이 산재한 만큼, 가계·기업부채 등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 금융위는 올해도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착근시키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고,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객관적인 소득증빙 △분할상환 △총체적 상환부담 평가를 활용한 사후관리시스템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은행권 여신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인해 대출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올 하반기에는 보험업권에도 은행권에 준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비주택담보대출(토지·상가 등)의 담보평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연금 신상품도 개발한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고령층 가계부채를 감축하고, 노후 소득을 제공해 안정적 소비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또 서민들의 주거 관련 부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책 주택금융을 공급하고, 전세에서 반전세, 월세로 전환된 임차인의 주거비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풀을 조성한다.
◆산업·기업구조조정 = 금융위는 올해도 '엄정평가·자구노력·신속집행'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는 상시적 위험진단, 구조조정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기업그룹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재무구조평가를 통해 부실을 사전대응하고,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옥석을 구분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회생가능한 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전제로 금융지원하고, 지속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업은 신속히 정리해 시장불안을 해소한다는 게 원칙이다.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의 협조체계를 이용한 산업별 구조조정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 내 협의체가 공급과잉 조정,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구조조정 방향을 설정하면, 채권금융기관은 그 방향을 기초로 개별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구조다.
아울러 유암코의 기업구조조정 기능을 확대해 채권은행 주도가 아닌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으로 큰 틀을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유암코의 재원을 최대 3조2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재무안정 PEF로 구조조정기업의 채권, 주식 등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 유암코는 1분기 내에 투자대상을 확정해 기업구조조정을 본격화하게 된다.
◆금융시장·산업 안전성 제고 = 금융위는 올해 금융시장·산업 위험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 일환으로 금융상황점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글로벌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바젤Ⅲ 등 글로벌 기준을 적용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보완하고, 외환시장 대응 여력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특히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등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됐다. 이와 함께 외화 LCR 규제를 도입하고,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정교화한다 이달에는 손실흡수여력인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ISA, 기관투자자 등이 장기·안정적 수요기반이 되도록 유도하는 데도 신경쓰기로 했다. 또한 외국인자금 유입 확대를 위해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키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우량회사채 위주의 시장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서민금융 맞춤형 상품 확대 = 올해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은 연 4조7000억원(47만명) 규모에서 연 5조7000억원(약 60만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양한 공급주체가 육성되고, 보증보험을 연계한 중금리 대출상품 신규 공급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용평가를 통해 서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히 심사·평가하면 다양한 금리구조의 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된다. 만기 2개월 전에 은행이 연체우려 고객을 선정해 상환기간연장, 이자유예, 서민금융상품 등을 안내·지원하는 '신용대출 119'가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위는 신복위 워크아웃 지원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원금 감면율을 30~60%까지 차등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소비자의 주머니를 지키기 위한 보호기반도 확충된다. 우선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경우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판매 인센티브 체계에 대한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불안전판매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품추천 이유·과정 전반을 기록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아울러 금융범죄에 엄격히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통한 탐지·적발도 실시하고, 국내외 감독당국과의 조사협력을 강화해 주가조작을 엄격히 단속할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차단 등 불법적 자금거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통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해 5대악(보이스피싱 금융사기·불법 사금융·불법 채권추심·꺾기·보험사기) 척결도 지속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