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기관들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12월중 지급할 예정이었던 10조원이 넘는 토지보상비 가운데 약 5~7조원에 해당하는 60~70%의 집행을 내년으로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내년에 토지보상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돼 큰 폭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는 연내 처리해준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에 집중집행되는 약10조원으로 추산되는 토지보상비가 잦아든 집값안정세의 새로운 '불쏘시개'가 될 수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데 따른 것으로, 부동산 광풍의 여파가 또 다른 편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꼴이 됐다.

10일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인천 영종지구 등에서 대규모 보상금이 풀리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지 않도록 올해 안에 40%를 집행하고 잔금 60%를 내년 3월부터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대신 사업준공 후 택지로 주는 환지방식을 도입해 시장불안을 줄일 예정이다.
연내 보상을 받으면 양도세가 많게는 80~90%까지 줄어들어 보상이 시작되면 과거 어느 때보다 빨리 진척될 가능성이 높아 주민들과 이 같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공사들은 당초 내년에 착수키로 했던 5조원 규모 인천 영종지구 보상이 12월 중순께 시작되는 등 개발사업이 앞당기기로하고, 11일부터는 고양 삼송지구에서 2조4000억원대 등 11~12월중 보상이 시작되는 지구의 보상비가 총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이에따라, 연말에 집중적으로 풀릴 예정이던 10조원 상당의 보지보상금중 상당액수의 실제집행이 내년으로 이년될 것으로 보인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il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