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000명이 내년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17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어 1단계(2013~2015년) 정규직 전환실적 및 2단계(2016~2017년) 전환계획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6만5896명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 계획 대비 112%에 달하는 7만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2013년 9월 24만명에서 지난해 말 20만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2단계로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262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키로 했다.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올해 1만85명(66%), 내년에 5177명(34%)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9만여명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시적 업무나 업무성격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치 않을 수 있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정해진 목표비율을 지키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이 반영됐는지도 일제히 조사해 이를 반영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각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토록 임금 가이드북도 마련, 배포한다.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생명·안전, 급식 등의 분야는 올해 안에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각 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여부도 점검,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이밖에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외 근로자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직종별 시장임금 등을 감안한 시중노임단가 산정방식 개선 △용역계약 장기화 성공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