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과 관련해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할 것"이라며 "한국은행 대출 10조원과 IBK기업은행을 통한 자산관리공사의 후순위대출 1조원 등 총 11조원 한도로 펀드를 조성해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및 국책은행 자본확충 등 보완방안'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부는 '제1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추진 계획과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확정했다.
유 부총리는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자본확충 소요를 추정한 결과, 앞으로 구조조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5~8조원의 국책은행 자본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직접출자를 통해 국책은행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9월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수준의 현물출자를 하고, 내년 예산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본확충 요소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장불안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에는 정부와 한국은행이 수출입은행 출자를 포함해 금융안정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자본확충과 더불어 전면적인 국책은행 자구노력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전했다.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업 스스로의 자구와 채무조정 노력을 지원하되 정상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우선 현대상선에 대해 "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용선료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조정 성사가 가시화된 만큼 얼라이언스 편입을 지원하고 채권단도 출자전환 등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진해운과 관련해서는 "현대상선과 동일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지원하되 어느 하나라도 실패할 경우에는 채권단이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해운사가 정상화 이행에 성공할 경우에는 경영진 교체와 초대형, 고효율 선박 신조 등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선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 이행과 점검을 통해 정상화 기반을 닦겠다"며 "대형 3사는 주채권은행의 관리 하에 자산매각, 인력감축, 사업조정 등 총 10조3000억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경영·재무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시 자구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 조선사에 대해 "추가 신규자금 지원은 없다는 원칙 아래 기존 수주 선박을 조속히 건조해 채권단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유동성 부족이 발생할 경우 개별회사 처리방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과 지역경제 지원에도 나선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이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해 9월 현장실사에 착수하고 이달 하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조선업 밀집지역의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까지 종합 지원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남은 2년이 우리 경제를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으로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 부담이 초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구조조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인 만큼,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산업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