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물량 축소로 주택가격 상승 걱정은 과도해"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분양시장 과열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할 것"이라며 "비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는 등 즉각적인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9일 금융개혁추진위원회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최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분양시장 과열과 가수요로 인해 분양물량이 집단대출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증가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으나,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며 "1인당 중도금 보증건수 한도제한 등 투기적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수요측면의 대책을 병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히려 현 시점은 전년 역대최대 분양에 이어 최근밀어내기식 분양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공급 과잉 지속시 내년 하반기부터 2012년과 같이 입주거부 등 분쟁이 발생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경기, 선분양 특성을 감안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증가세가 높은 신용대출 및 제2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부문별, 맞춤형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정책적으로 큰 전환이라는 평이 있지만 한도 규제 등 총량조절책이 빠진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이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도한 성과를 내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철저히 집행하고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를 우리 경제와 금융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와 금융의 체질을 바꾸는 일인 만큼 최우선의 정책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금융권 취약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을 통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추심을 하도록 규율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영업관행 시정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