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국회, 구조조정에 하반기 1.7% 성장 전망"
"가계부채 관리·고령층 소비여건 개선 등 체질개선 시급"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하고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세계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하반기 여소야대 국회와 일부 기업구조조정,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대내 여건도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다. 성장 모멘텀 약화로 내년에는 2.2% 수준의 성장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 장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제언도 내놨다.
한경연은 29일 '3분기 경제전망과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제시했다. 상반기에는 3.0% 수준의 성장을 이뤘지만, 하반기에는 1.7%로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일단 세계 경제전망이 대외 불확실성을 반영하면서 올 1월 3.4%(IMF 전망)에서 7월 3.1%로 크게 낮아진 점이 반영됐다. 하반기 이후에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본격 협상과 미 금리 인상에 따른 취약 신흥국 경기 불안, 중국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내년 세계경제 회복도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란 분석이다.
대내적으로는 지난 6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부양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여소야대의 20대 국회, 일부 산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김영란법 시행 영향 등이 경기 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일단 민간소비의 경우 올 상반기 종료된 개별소비세 인하와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설비투자는 국내외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구조조정 여파와 맞물리면서 하반기에도 0%대의 낮은 증가율에 머물 전망이다.
그간 성장세를 이끌어왔던 건설투자의 경우도 정부의 건설시장 안정책과 부동산 경기 약화 조짐 등으로 상반기 10.3% 성장에서 하반기 3.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국제수지 기준)은 올 상반기 11.1% 급감하고, 하반기에도 3.5% 줄면서 연간 7.3% 감소할 것이란 관측이다. 경상수지 흑자폭은 상품수지 흑자와 투자수지 개선으로 하반기에 더욱 크게 증가해 연간 102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경연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2% 수준으로 제시하면서 경기 장기침체 가능성을 우려했다. 일단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의 핵심축이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세계 경제의 경우도 장기적 총수요 부족이 전망되는 가운데 부채증대와 고령화의 진전으로 조속한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글로벌 장기 침체에 대비한 경제 체질 개선 작업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한경연 측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고령층의 소비여건 개선, 근로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막아야 한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실질적인 인공지능(AI)과 드론, 바이오, 헬스케어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다양한 근로시간제 도입, 성과보상제,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유연한 노동시장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