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 발표…디지털 통화 등 신기술 본격 도입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가 핀테크 정책의 초점을 '육성'에서 '발전'으로 전환한다.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고, 디지털 통화 등 신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게 골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제12차 데모데이(Demo day)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의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발표했다.
임 위원장은 "1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없애는 데 집중했다면 2단계에서는 핀테크 환경에 적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재설계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를 도입해 규제 부담 없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를 시험해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비대면 거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증·본인 확인 등의 규제도 종합적으로 재검토한다.
또 디지털 통화, 블록체인 등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은 신기술과 금융서비스를 융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연내 출범해 공동연구와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미국·일본 등 국제적 흐름에 맞춰 디지털 통화의 제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핀테크 업종에 대한 정책지원 규모도 내년부터 2019년까지 3조원으로 늘린다. 올해 연간 지원 규모는 5000억원 규모였다.
임 위원장은 "지원체계를 업그레이드해 이제 기반을 갖추기 시작한 핀테크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핀테크 업계에서 핀테크 지원센터의 투자 연계, 해외진출 등 기능 확대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많아,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산업 각 분야에 접목되면서 세계경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다"며 "금융의 편의성과 속도를 높이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활동과 금융거래의 양태(behavior)를 바꿔놓는 변화가 일어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금융산업의 구조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며 "자본금의 크기, 직원수, 점포망의 규모 같은 외형은 앞으로의 금융에서 생존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다.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