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담당기관 회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세에 대비해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과감한 시장안정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에는 금리 상승기에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쏠림 현상'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안정 담당기관 차관보급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의 금리 동향과 컨틴전시 플랜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아직까지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 금리 인상을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 기업, 가계 등 국내 경제·금융 전반의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시장 안정방안이 즉각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사전에 준비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시장 안정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과잉 또는 과소 대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조율된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이번 금리상승은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 만큼 불확실성이 크고 파급경로가 다양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문을 타겟팅해 적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현재는 대응 수단이 기관별로 분산된 상황이라, 각 기관은 정책 우선순위를 조율하면서 대응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폴리시믹스를 통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협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당국 특별점검반에서 시장을 밀착 점검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취약부문을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진행한 대출금리와 공시체계의 적정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시장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 뿐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때 나타나는 쏠림현상을 금융회사 스스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리상승기에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상품을 과도하게 판매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중소기업,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권 공동의 대응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금융시장의 주역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상승 대응방안 준비 작업을 연내 마무리하고, 거시경제금융회의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기관간의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