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한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 공개
[전문] 조한규,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의혹 문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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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했다고 폭로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을 국회에 제출했다.

'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5일 조 전 사장이 제출한 문건을 일부 공개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작성·보고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아래는 각 문건의 제목과 문건에 제시된 내용이다.

<大法院(대법원), 대법원장의 일과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

“대법원은 최근 문화일보가 ‘등산 마니아인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양 대법원장이 직원들과 소통 차원에서 금요일 오후 등산을 즐기고 있지만 대개 일과 종료 후 출발하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지방으로 산행을 갈 경우 17:00경 출발한 적이 있어도 극히 드문 경우라고 강조. 내일신문이 예전 유사보도를 추진하다가 기사거리가 아니라며 중단한 전례를 볼 때 이번에도 걱정하지 않는다면서도 당혹감 역력. 이와 관련, 법조계 내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면서 신중한 처신을 강조.”

<법조계, 춘천지법원장의 大法官(대법관) 진출 과잉 의욕 비난 여론>

“법조계에서는 최성준 춘천지법원장(2.13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전보)에 대해 2012.2 現職(현직) 부임 후 관용차 私的(사적) 사용 등 부적절한 처신에다 올해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을 앞두고 언론 등에 대놓고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탈락 후에도 주변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9월 대법관 인선시 자신을 재차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어 눈총. 梁(양) 대법원장이 등산 마니아인 점에 착안, 강원지역 산행 일정도 도맡아 챙긴다는 設(설). 소설가 이외수 등 지역내 유명인사들과 친분을 구축해 놓고 법조계 인사와 면담 주선 등 환심 사기에 적극 이용 중이라며 비판.”

앞서 조 전 사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정조사 4차 청문회에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보면) 보도되지 않았던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 있다고 들었는데, 헌정질서를 파괴한 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하나 알려달라’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의 질문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 생활을 사찰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라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과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이라든가, 대법관 진출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포함한 두 건의 사찰 문건이 (그동안) 보도 안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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