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초저출산 추세 반전에 총력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콘트롤타워인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02년 이후 지속된 초저출산 현상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라는 '이중적 인구위기'에 대처하려면 주어진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급박한 인식에서다.
정부는 6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제5기 위원회 산하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 이달부터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80조원을 투입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6천300명으로 1년 전(43만8천400명)보다 3만2천100명(7.3%) 줄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01년 1.29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하락세를 지속해 지난해 1.17명까지 곤두박질쳤다.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를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73.4%에서 2065년 47.9%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저출산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2020년까지 반전시키지 못하면 성장 동력 자체가 고갈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는 최우선으로 초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보완계획 수립에 나선다.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재점검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골라내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3차 계획은 ▲ 청년인턴 채용 확대 ▲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 출산휴가급여 지원 상한액 인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등의 정책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젊은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인 일자리·주거·교육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동개혁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 창업 활성화, 과학기술 혁신 및 규제 개혁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고령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중장기적으로는 고령 기준 조정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경제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사회 전반의 구조와 문화가 결혼, 출산, 양육에 도움이 되도록 바뀌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부 장관 등 정부위원 14명과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5년마다 시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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