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인구 늘고 있기 때문…정부 "일하려는 과정서 실업자 증가 긍정적"
"늘어나는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다" 지적도
고용시장에서 고용률과 실업률 동반 상승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취업에 성공하는 이들이 확대되고 있지만 동시에 취업에 실패, 실업 상태에 놓인 이들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늘어나는 일자리의 질이 좋지 않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 실업률은 고공비행하고 있어 체감 취업 사정은 지표 이상으로 나쁘다는 지적이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는 2천578만8천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7만1천명 증가했다.
1월(24만3천명)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올해 목표치(26만명)를 10만명 이상 초과했다.
고용률 역시 59.1%로 지난해 2월에 비해 0.4%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5.6%로 45개월 연속 상승세를 그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실업자 증가세도 계속되고 있다.
2월 실업자는 135만명으로 2월 기준으로는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실업률(5.0%) 역시 2001년 2월(5.5%) 이후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률은 1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지만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최근 고용시장에서는 이처럼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올라가면서 취업자와 실업자 증가 폭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고용률과 실업률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째 동반 상승하고 있다.
고용률과 실업률의 동반 상승, 취업자와 실업자의 동반 확대는 우리 경제의 경제활동인구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는 4천363만3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35만9천명 증가했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천713만8천명으로 40만4천명 늘어났고, 비경제활동인구는 1천649만5천명으로 4만5천명 감소했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이들이 더 많이 늘어난 셈이다.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은 비경제활동인구여서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을 구하려고 본격적으로 고용시장에 뛰어들면 경제활동인구로 포함된다.
4주 이상 구직활동을 해도 일을 구하지 못하면 실업자 통계에 잡힌다.
취업 전선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취업에 성공하는 이들도, 실패하는 이들도 덩달아 증가해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2월의 경우 대학 졸업 시즌과 맞물리면서 구직활동에 나서는 청년층이 급증하다 보니 취업자도, 실업자도 대폭 늘어났다.
정부는 아예 구직 전선에 뛰어들지 않아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는 것 보다는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동시에 늘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일을 안하는 것 보다는 일을 하려는 과정에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최근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청년층과 실직자들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로 유입되는 등 최근 늘어나는 일자리의 질을 따져보면 취업자 증가세는 반갑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구조조정 여파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해 7월 6만5천명 줄어든 이후 8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반면 2월 건설업(14만5천명), 도소매업(6만8천명), 숙박음식업(5만8천명) 등에서 취업자가 대폭 증가했고, 자영업자, 특히 영세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계속 늘고 있다.
이른바 '괜찮은 일자리'보다는 경기에 민감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난 것이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수석이코노미스트는 "파트타임 일자리 등이 늘어나면 고용률 자체는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구조조정기에 있어서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했는데 찾기 어려워지면 전체적으로 실업률 역시 올라가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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