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최근 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서 현장실습 중인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현장 실습제도의 문제를 공론화한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이 무엇인가' 토론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에서 "전공과 일치하지 않는 현장 실습과 학교 취업률 상승을 위한 마구잡이식 실습파견 현장교육 부실 등 특성화고 학생들의 산업체 현장실습생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청산하고 대안을 찾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지영 국민의당 교욱전문위원은 "현장실습제도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재학기간 중에 다양한 현장실무 체험하고 현장 전문성을 살려 관련기업이나 기관에 취업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이나 교육적 목적을 상실한 채 제대로 된 현장실습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와 교육청이 취업률로 특성화고를 평가하면서 경쟁에 내몰린 학교는 직업교육 훈련생의 전공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은 고려하지 않고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위장취업과 ‘묻지마’ 취업까지 시키면서 학생을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선(先) 취업 후(後) 진학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과 '일 병행 학습제'의 무리한 취업률 제고정책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취업률 경쟁 속 실습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특성화고 출신의 취업률은 2012년 41.5%에서 2015년 62.6%로 증가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 취업률은 2012년 79.6%에서 2015년 58.8%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은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아닌 노사정 합의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직무교육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모델, 대안적 형태의 직업교육방식 도입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인호 전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 위원장도 대안으로 "현장 실습의 정확한 실태파악을 토대로 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현장실습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제도와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며 "더불어 현장실습생의 신분을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는 물론 산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중복과 상충된 제도와 지원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인아 한양대 교수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 문제와 고민' 발표 자료에서 2015년 산재 통계를 따르면 18세 미만으로 산재보상을 받은 94명중 4명은 제조업, 12명은 운수 창고 및 통신업, 78명이 기타사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김 교수는 "작업장 폭력에 노출 가능성이 많은 민원업무에 배치하한다거나 발암물질이나 생식 독성물질이 노출되는 업무에 현장실습생이 배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해지 절차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통해 방통위는 결합상품 해지 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약정만료 시, 해지 신청 및 완료 시의 고지의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해지 방어를 하지 못했다는 사유 등으로 해지상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지 등 해지 절차 전반을 점검한다. 또 과도하게 해지를 방어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 측은 "방송통신 결합상품 해지와 관련해 이용자 불편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