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가능성 낮은 대우조선에 천문학적 혈세…여론 악화
생존 가능성 낮은 대우조선에 천문학적 혈세…여론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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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의 폐업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서문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건부 '살리기' 행보정부 '말바꾸기'에 책임론 부각 

[서울파이낸스 전수영기자] 침몰 직전의 대우조선해양에 채권단이 긴급자금 2조9000억원을 긴급수혈하기로 했지만 반발이 거세다.

23일 채권단은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에 돈을 빌려준 국책은행, 시중은행과 회사채 채권자가 대출금을 출자전환 하는 등 채무 재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산업계와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4조2000억원을 투입하면서 “더 이상의 지원은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대규모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 특히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한 조선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책임론까지 일고 있다. 지속적으로 혈세를 투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대우조선해양 살리기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책임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민간기업이었다면 이 같은 대규모 부실에 대해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진즉에 물러났고, 공기업이었다면 국정감사장에 섰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 지원을 비판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지금의 결정권자들이 대선 이후 그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만 해놓고 자리가 바뀐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자금 지원 전에 발생한 부실에 대해 사재라도 털어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공정한 경쟁을 주문하고 있는 정부가 오히려 불공정한 경쟁을 펼치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경쟁에서 뒤쳐져 부실이 발생했다면 해당 기업은 사라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실낱같은 희망을 갖고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적선사로 해운업계 1위를 유지하던 한진해운이 긴급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을 당시, 정부가 ‘스스로 해결하라’며 이를 거부할 때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원을 넘어 ‘특혜’로까지 볼 수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한편, 조선업계 및 금융권 일부에서는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의 폐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신규 수주를 중단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주잔량을 소화하게 되면 정부가 우려하는 선수금(RG)에 대한 지급보증을 한 수출입은행의 피해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부 지원은 필요하지만 현재와 같은 수준은 아니며 납기 내 인도할 경우 매출이 발생해 부실을 메우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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