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과천시 등 관리지역 지정…분양보증 심사 강화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지역에서는 분양가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주택시장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이 중단되면서 사업성이 높은 재건축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갈수록 가열되고 있다. 특화설계와 프리미엄 브랜드는 물론이고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미분양 리스크를 떠안거나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높게 잡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 최대 재건축 격전지로 꼽히는 과천주공1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직접 매입하는 조건을 내걸거나 100억원에 달하는 대책비용까지 마련했다. 시공권은 박창민 사장까지 나선 대우건설에게 돌아갔다. 분양가는 3.3㎡당 3313만원으로 최근 계약이 해지된 포스코건설이 제시했던 2970만원보다 10% 이상 높아졌다.
올해 첫 서울 강남 재건축 사업인 대치동 구마을 2지구의 경우에도 시공사로 선정된 롯데건설이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은 물론 건물과 건물을 잇는 스카이브리지 설계 등을 제시하며 경쟁자인 대림산업을 제쳤다. 일반 분양가도 3.3㎡당 4000만원대 전후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 구마을 3지구의 경우 일반분양 3.3㎡당 평균 37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최근 재건축 분양가 상승이 조짐이 보이자 분양보증 권한을 쥐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과천시 등을 리스크 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HUG는 이날부터 '고분양가 사업장 보증보증 처리 기준'을 시행하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선정했다. 고분양가 우려 지역은 서울 전역과 부산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동래구, 연제구 등이다.
관리지역 내 고분양가 사업장은 보증심사가 거절되고 우려지역은 본점 심사 후 보증취급여부가 결정된다. 고분양가 기준은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분양 아파트가 없는 경우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비교 대상은 입지, 세대수, 브랜드의 유사성을 적용한다.
박정오 HUG 도시정비심사팀장은 "이번 지역선정과 고분양가 기준은 각 지역의 분양가와 매매가 현황, 시장 모니터링 결과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주택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 및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HUG의 고분양가 관리 정책 시행으로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서 HUG는 지난해 고분양가 관리 정책을 시행하며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주택분양보증 신청 건을 거부한 적 있다. 당시 조합은 분양가를 기존 3.3㎡당 4310만원에서 4137만원으로 낮춰 분양보증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과천주공1단지 조합과 대우건설은 기존 분양가 수정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측은 "지난해 5월 분양한 과천주공7-2단지(3.3㎡ 당 2686만원)는 별양동으로 단지가 들어서는 중앙동과 3.3㎡당 300만~500만원의 시세 차이가 난다"며 "시세가 차이가 나는 만큼 7-2단지를 기준점 삼아 우리단지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