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시공사 교체 추진…소송전 비화 조짐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앞두고 재건축 단지들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시공사를 교체한 서초구 방배5단지와 과천 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2동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를 교체키로 한 가운데 시공사들은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어서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1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시공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총회에는 조합원 1144명 중 970명이 참석해 865명이 시공사 해지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은 지난 2014년 6월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고 GS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로 구성된 프리미엄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기존 시공사가 조합 운영비 등을 계획대로 대여해주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급보증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해왔다.
이에 프리미엄사업단은 재건축조합에 940억원대 사업비 대여금 반환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로 추정되는 2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고려 중으로 알려졌다.
프리미엄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이 제시한 도급제로의 사업방식 전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사업경비 지급 등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시공권 해지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재건축 조합이 기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의 시공계약을 해지한 과천 주공1단지의 경우 최근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과천시청이 조합측에 건축심의를 다시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청은 최근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에 건축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대우건설이 재건축조합에 제시한 설계안이 포스코건설의 기존 설계와 많은 부분이 달라 재심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건축 일정은 최소 1년 정도 걸리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최소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을 가능서이 커졌다.
대우건설은 7월 말까지 철거를 마무리하고 8월에 착공을 시작해 9월에 일반분양을 하겠다는 조건을 내걸고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재건축조합에 415억 원을 예치했다. 하지만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전액 조합에 귀속될 처지에 놓였다.
분양가 역시 주택보증공사가 분양보증 불가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일반 분양가 하락 손실분 100%도 보전해야 한다. 현재 분양가는 3.3㎡ 당 3313만원으로 분양 보증을 받기 위해선 3000만원대로 낮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방배5단지는 사업성이 좋아 현재 대형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고비용 사업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어 새로운 시공사를 찾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며 "과천 주공1단지도 건축심의로 사업 진행에 차질이 불가피해 시공사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