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뜨거운 감자' 후분양제, 대선 결과 따라 도입 갈릴 듯
[초점] '뜨거운 감자' 후분양제, 대선 결과 따라 도입 갈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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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아파트 후분양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데 이어 대선 유력후보들과 시민단체들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라고 해도 단기간 대규모 자금조달에는 어려움이 따라 분양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후분양제는 주택 수요자가 청약 전에 소액의 청약금을 내고 분양예약을 한 후 1~2년 후에 본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지난 1977년 주택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선분양제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후분양제는 지난 2004년에도 정부가 도입을 검토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흐지부지됐다.

현재 후분양제 도입을 놓고 대선 유력 후보 간에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도입 여부는 5월9일 치러질 대선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부동산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일부 국회의원과 대선주자들이 잇따라 '후분양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후분양제를 도입을 요구한 데 이어 유력 대선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다소 급진적인 제도를 바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아파트 후분양제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후분양제 도입으로 부실공사나 분양권 투기 등을 야기한 선분양제 문제점을 차단하고, 동시에 '공급자→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분양제는 공급자 중심의 제도로 많은 불합리성을 지니고 있어 개선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입주 예정자는 모델하우스만 확인하고 계약을 하게 돼 품질검증을 하지 못한 채로 중도금까지 지불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입주시점에 당초 계획과 다른 설계와 마감재 사용, 또는 부실공사가 확인되더라도 잔금을 치루고 입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

김부성 부동산연구소장은 "선분양제는 주택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 전국 주택보급률 100%를 넘어선 현재 상황에선 건설사들에게 주는 최고의 특혜"라며 "물론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공급물량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겠지만 비정상인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또 다른 유력후보인 문제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현재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라 급격한 변화를 주는 제도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인 후보 측은 "주택가격이 급증할지, 급락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제도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후분양제 도입 여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신 문 후보는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전·월세 상한제 등의 부동산 대책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시장 저항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도 후분양제 도입 움직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는 "후분양제 도입 시 주택공급 위축, 분양가격 상승 등으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후분양 시점까지 이자비용, 건설원가 및 물가상승분 등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입주 시에 단기간 내 과도한 자금 부담으로 실수요자의 입주기회를 박탈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분양 시점의 주택경기를 예측할 수 없어 보수적인 주택공급으로 수요에 맞는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후분양제 도입을 위해서는 주택금융시스템의 선진화와 주택 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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