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카드' 가능성…차기 정부 출범 앞두고 先攻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안보를 빌미로 한 한국정부 흔들기에 나섰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에 청구하겠다고 언급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을 넘어 종료하겠다는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으면서 차기 정부와의 협상에 앞서 선공을 날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은 10억 달러(약 1조2000억원) 시스템"이라고 언급했다.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부지·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기로 돼있다. 국방부 측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FTA에 대해서도 종전보다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힐러리가 만든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겠다"고 발표했다. 재협상 의사를 언제 밝힐 것이라는 질문에는 "바로 곧"이라며 "지금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FTA는 한 쪽이 다른 당사국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하게 돼 있다. 미국 한 쪽의 의지 만으로도 FTA 종료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지만, 폭탄 발언으로 협상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린 뒤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내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사드 배치 비용 문제를 차기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군이 당연히 지불해야할 비용을 떠넘기는 척하면서 분담금이나 무기 수출 등 다른 방면에서 이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달 들어설 차기 정부에게는 외교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전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드 배치에 불만을 품은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가중되는 점도 조율해야 한다.
대내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발언으로 사드 배치에 대한 부정적 국민 여론이 쏠릴 경우, 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