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점진적 개혁"…시민사회 "본질적인 지배구조개혁"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투톱체제를 구축했다. 문재인 정부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에 이어 장하성 고려대 교수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내정했다.
이에 재계에 긴장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 정책실장과 공정거래위의 수장에 두 재벌 저격수를 배치해 재벌개혁에 강력한 실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계 일각에선 이들이 대기업 문제를 잘 아는 만큼 급진적인 재벌개혁 정책보다는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반면 경제시민단체는 이들이 재벌개혁 핵심인 기업지배구조개혁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 정부 인사(人事)가 끝나는 대로 기업지배구조개혁에 대한 국정과제를 제안하겠다고 밝혀 정부의 강한 재벌개혁의지를 촉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동안 재벌 개혁을 주도적으로 외쳐온 대표적 강성 인물이다.
장 정책실장은 지난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과 지난 2001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운영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대기업의 불합리한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 문제 등을 지적해왔다.
특히 장하성 정책실장은 김상조 내정자와 함께 주주 자격으로 대기업 주주총회에 참석해 대기업의 경영과 지배구조를 감독하는 등 소액주주운동을 펼쳤다.
실제로 장 실장은 지난 1997년 3월 제일은행 주주총회에 참석해 당시 경영진 부실경영책임을 강하게 제기했고, 김 내정자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참석해 윤종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재계 일각에선 이들이 그동안 정치권에 일방적 재벌 때리기에 부정적 의견을 밝혀 온 데다 최근 다소 완화된 발언을 한 점을 주목하며 합리적인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청와대 인선발표 직후인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벌개혁을 두들겨 팬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발언한 바 있고, 김상조 내정자도 공정거래 위원장 내정 다음 날인 지난 18일 "재벌개혁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재계가 재벌개혁에 강성인물인 두 사람이 급진적 정책보다는 점진적 합리적 정책 방향으로 정책을 펴나갈 것이란 기대를 하는 이유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개혁이 급진적으로 이뤄지면 분명 기업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은 사실인 만큼 재벌개혁의 강성 인물로 알려진 이들이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 재벌개혁 정책을 펴나갔으면 한다"면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은 만큼 재계서는 재벌개혁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말했다.
경제시민단체는 재벌개혁의 선구자인 이들이 재벌개혁 핵심인 기업지배구조개혁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들이) 본질적인 기업지배구조개혁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지배구조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이다"라면서 "정부 인사가 끝나는 대로 지배구조개혁에 대한 국정과제를 제안할 예정이다"라며 정부의 강력한 재벌개혁 의지를 촉구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는 수준인 만큼 앞으로 어떤 개혁 정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