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동결…美 금리·文정부 정책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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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조원 가계 빚 금리조정 제약…'연내 동결론' 관측 우세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에서 예상대로 5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당장 3주 앞으로 다가온 6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고, 새 정부의 정책 효과도 지켜봐야하기 떄문이다. 1360조원 이상 불어난 가계빚 부담도 기준금리 운신의 폭을 제약하고 있다.

금통위는 25일 한은 소공동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정례회의를 열고 5월 기준금리를 연 1.2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월 금리 인하 이후 11개월 연속 동결 결정이다. 올해부터는 금리 결정 횟수가 연 12회에서 8회로 조정되면서 다음 금리 결정이 이뤄지는 오는 7월 13일까지 기준금리는 1.25%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은으로서는 당분간 기준금리 동결이 불가피하다. 1분기부터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면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은 사실상 멀어졌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 6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축소됐다는 점을 시인한 바 있다.

미국 금리 인상 기조로 자본유출 경계감이 커지고 있지만, 대내적인 측면에서는 인상의 제약 요인이 산적하다. 당장 3주 후에 예정된 미국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고, 9월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아직 우리 경기 회복세가 일부 수출업종과 투자 부문에 제한돼있고, 1360조원에 달하는 가계빚 상환 부담을 고려할 때 금리 인상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하는 형국이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한미 금리차 역전으로 인한 대규모 자본유출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당분간의 금리 동결 기조를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이달 금리 동결을 기정사실화해왔다.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지난 10~15일 채권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0%가 금리 동결을 점쳤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나, 일부 산업만 호조를 보이고 있어 내수가 가계 쪽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잠재성장률과 실질성장률 격차인 GDP 갭이 여전히 마이너스인 만큼 당분간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내 동결 기조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변수는 미국 금리 인상 속도와 파급효과, 새 정부 정책 효과 등이다. 올 연말 한미 기준금리차 역전이 예상되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자본유출 압력이 가속화될 경우 한은 기준금리 인상도 불가피하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경기 부양책으로 올해 성장세가 크게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미국이 6월과 9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자본유출입 여파에 따라 금리 인상 시점이 결정될 것"이라며 "가계 및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 때문에 내수가 더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자본유출이 빨라진다면 올 연말 인상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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