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당분간 '동결' 입장…"美 6월 금리 인상, 통화정책 영향 없을 것"
[서울파이낸스 이은선 기자] 한국은행이 '일자리 중심' 경제 정책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와의 새 정책 공조의 포문을 열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정책의 유효성이 높다고 강조하는 한편, 금리 인상 시점을 늦추겠다는 신호를 내비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확대를 동력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입장에 보조를 맞춘 것이다.
◇김동연 '재정 역할'에 반색…통화정책, '고용'도 고려
이 총재는 25일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마친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 등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정책으로서 유효성이 높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재정정책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1개월 연속 동결했다.
이는 앞서 김동현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최근 통화정책 보다 재정이 경기에 효과적"이라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부총리 내정자의 발언은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온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추가 완화 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는 (내가) 수차례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는 재정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과 큰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다.
한국은행의 정책 수행에 고용 지표가 주요한 요소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 총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같이 한은의 정책목표로 고용이 명시돼있지는 않지만,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며 "직접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뿐 전반적 경기 상황 판단 시에 고용도 함께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준과 동일하게 고용안정을 중앙은행 목적 조항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고용안정을 한은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발언했다.
한은 내부 조직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고용 정책 방향에 발맞춰 비정규직 감축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성장세 확대 기대했지만…금리 인상에는 '거리두기'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당분간 동결' 신호를 유지했다. 다소 이르지만 7월 경제전망에서의 성장률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인하면서 추가 금리 인하 필요성을 일축했다. 한은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길 주요 논거로 지적되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영향에도 선을 그으면서 중립적 통화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특히 이 총재는 미국 금리 인상 압력에 따른 한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거리를 뒀다. 이 총재는 "미 금리 인상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심화됐던 한미간 장기금리 역전 현상이 최근들어 해소되면서 현재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하는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6월 미 금리 인상 가능성 우려에 대해 "시장에서는 6월 회의에서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6월 인상이냐 9월 인상이냐 하는 것이 우리 통화정책 기조에 큰 차이를 주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4월 전망했던 연 2.6%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봤다. 이 총재는 "현재까지의 지표로 판단할 때 7월 경제전망에서는 당초 봤던 것보다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며 "최근 국내 경제가 수출과 투자의 호조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빠른 성장세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확산된 데 따른 수출 호조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한은 통화정책 목표로 삼은 소비자물가지수는 연중 1.9% 상승할 것이란 전망을 유지했다. 연 2% 수준인 한은 목표수준에 부합하는 만큼 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낮추는 근거가 된다.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달 간담회에서 경기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인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언급했다"며 "종합적으로 점검했을 때 경기 회복세가 4월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판단돼 현 금리 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