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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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아닌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지원한다.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현행 25%에서 40%로 높이기 위해 공공형 유치원 1300여학급과 국공립 유치원 2400여학급을 늘리고, 내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한다.

26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중앙정부가 부담한 비율은 약 41.2%, 금액으로는 8600억원가량이다.

교육부는 현재 22만원인 지원단가를 매년 2만∼3만원씩 높여 2020년 이후 30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40%로 높이고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사립 유치원을 전환한 공공형 사립 유치원을 1330학급, 국공립 유치원을 2431학급을 증설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공공형 사립 유치원은 시설이나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사립 유치원을 정부가 공립 수준으로 지원해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대신, 원비를 대폭 낮춰 학부모 부담을 줄인 유치원이다.

교육부는 올해 3월 교육격차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시작한 시범사업 현황을 참고해 내년 봄 학기부터 서울 외의 다른 지역에도 공공형 사립 유치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저소득층 아동의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은 현재 서울·충북·세종교육청이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시·도로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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