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고용 안정성 확보"
재계 "경제는 경제 논리에 맡겨야…결과 왜곡 우려"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기업에 일자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1호로 내놓은 일자리 정책 목적으로 일자리 상황판을 가동하면서 누구나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상황판을 볼 수 있다.
일자리 상황판은 △일자리 상황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경제지표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기업의 취업자 수, 임금 등 각종 지표와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경제시민단체 등은 정부의 이런 일자리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다. 이들 시민단체는 대기업이 직접고용을 통해 고용 양극화 문제와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재벌기업이 하도급업체, 비정규직 등 쥐어짜기로 노동의 양극화를 초래시킨 만큼 이제는 재벌기업이 직접고용을 통해 비정상적인 노동구조를 안정적인 노동구조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그동안 재벌기업이 비정규직 등 노동자 희생으로 기업 몸집을 불려온 만큼 이제는 재벌기업이 직접 고용 등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실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들이 정부 일자리 정책에 반감을 갖는 것보다 정부와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잡아야 할 비정상적인 노동구조를 바로잡는 데 꼭 필요하다"고 덧붙했다
하지만 재계는 불편한 기색이다.
재계 일각에선 정부의 일자리 정책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실적을 서열화하게 되면 기업은 일자리 확대에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고용을 확대하면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대기업 이미지가 추락한 마당에 정부 정책에 볼멘소리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범국민적 공분만 초래할 수 있어 눈치보기에 바쁜 모양새다.
대다수 대기업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이지만 통신업계와 유통업계가 앞다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나서고 있고, 채용확대 계획도 내놓고 있는 터라 대기업 일자리 확대는 불가피한 분위기로 흐르고 있다.
재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역공을 펼쳤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사회 각층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다. 본질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가 아닌 대·중·소 기업 간 임금 격차"라면서 "이들의 요구는 열악한 중소기업 근무환경에서 든든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모든 근로자가 나은 일자리를 원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옮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경제는 경제 논리에 맡겨야 한다 경제에 정치·사회 논리가 개입되면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