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포함 11만명 고용…빚 안내고 세수증가분 활용
[서울파이낸스 정초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공무원 1만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 문제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내수 부진 문제를 해결해, 소득 기반 확보, 분배 개선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세수 증가분을 활용하되 국채 발행은 추진하지 않아, 재정건전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추경 편성 배경에 대해 "4월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오르고 청년실업자는 사실상 120만명 수준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며 "그동안 실업대책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한 적은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는 11조2000억원으로, 2015년(11조6천억원), 2016년(11조원)에 이어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 편성이다. 지난해 추경 11조원 중 1조3000억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된 것과 달리, 올해는 전체가 세출 확대에 투입될 예정이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7000억원으로, 일자리 창출 4조2000억원, 일자리 여건 개선 1조2000억원,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2조3000억원 등으로 나뉜다.
공무원의 경우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부문 인력 1만2000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5만9000개도 추가로 마련된다. 보육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보육·보건·요양·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이다.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1만5000명), 재기지원 펀드(3000억원), 청년창업펀드(5000억원) 및 창업기업융자(6000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4000억원)가 추진된다.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에는 1조2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우선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이 기존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는 5만명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간 30만원 지급한다.
여성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월 150만원 한도 안에서2배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360개 확충한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2조2000억원이 쓰인다. 서민생활 안정에 배정된 2조3000억원의 재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 2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000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4만1000가구 추가지원,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들어간다.
특히 이번 추경 재원은 별도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1조1000억원과 초과세수 8조8000억원, 기금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충당한다. 지방교부세 1조7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8000억원 등 3조5000억원은 지방재정 확충에 배정된다.
올해 조세와 기금, 세외수입을 포함한 정부 총수입은 423조1000억원으로 당초 본예산(414조3000억원) 대비 2.1%(8조8000억원) 증가한다. 총지출은 411조3000억원으로, 본예산(400조7000억원)에 비해 2.6%(10조6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면 올해와 내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각각 0.2%p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이르면 7월부터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여소야대인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 수 있을지가 변수로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7일 추경안을 통과시켜 연내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역대 최악의 실업률과 오랜 경기침체로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은 이미 충족됐다"며 "시급히 추경 편성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