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개편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정부와 여당은 5일 현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 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확정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 열어 고위 당·정·청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열고 현 17부·5처·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해 경제구조의 상생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자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통상 및 무역을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해 통상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무역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토록 했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서는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과학기술정책 조정·자문 기구를 일원화하기로 하고,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게 된다.
또 소방청 및 해양경찰청 조직을 국민안전처로부터 분리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은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할 과학기술혁신본부(차관급)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 경호실은 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분리해 신설하는 안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