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료 인하가 주목적"…다양한 의견 청취 '지적'
[서울파이낸스 전수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통신료 인하와 관련해 기본료 폐지 여부에 국민여론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본료 폐지를 당장 시행하는 것보다는 통신료 인하라는 큰 틀에서 다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긴 하지만 무조건 이를 이행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가 주가 아니라 통신료 인하가 초점이다"며 "기본적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따르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채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 또한 "공약은 당연히 이행해야 하지만 곧바로 실행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며 "기본료를 폐지는 기업의 이익과 연관돼 있다. 따라서 기본료 폐지 시 실익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청와대에 개진하는 것을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야당도 기본료 일괄 폐지보다는 단계별 폐지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소외계층에 대한 역차별과 함께 기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5G 개발에 뒤쳐질 것을 우려했다.
송 의원은 "기본료를 당장 폐지할 경우 알뜰폰 시장에 몰려 있는 영세민, 중소사업자, 사회 소외계층이 타격을 입게 된다. 오히려 이들에게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조했다.
이어 그는 "또한 5G 기간망과 재난망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질 경우 이 같은 사업을 불가능해진다. 더욱이 5G가 늦어질 경우 대한민국은 ICT(정보통신기술) 강국에서 밀려나게 된다"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중장기적인 통신료 인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이를 위해 공정회 등과 같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에 대한 이행의지가 없다며 미래창조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